SK브로드밴드 노동조합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SK브로드밴드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4조에 명시된 조합사업 수행 및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쟁의기금 또는 특별기금으로 생계비를 보조, 지원하고 원활한 조합활동을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 (적용범위) 조합 규약 제11조에 근거하여 규약 제4조에 명시된 조합사업 수행을 이유로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사망, 구속, 수배, 파면, 해고, 징계, 부상, 압류, 과태료, 범칙금 등)을 당한 조합원,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조합원 중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무효소송 등 법적 절차에 참여한 조합원에 한한다.

제 2 장 지급 및 반환

제 3 조 (의결기관) 지급대상자 및 지급규모는 조합규약 제23조 및 제28조에 의거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하고,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제 4 조 (지급시기 및 기간) 본 규정 제3조에 의거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매월 급여 지급 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5 조 (지급기준 및 방법)

규약 제4조에 따른 희생자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매년 노사합의한 임금인상분을 반영한다.

사망 및 영구장애 :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구속, 수배로 인한 파면 : 파면 시부터 복직이 될 때까지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해고, 권고사직 : 해고 시부터 복직이 될 때까지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에 출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직 : 해당기간동안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조합에 출근한다.
감봉 등 : 감액분을 해당기간동안 지급한다.
부상 : 신체적 사고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의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며 이로 인한 급여 감액분도 전액 지급한다.
사. 구속 수감자에 대하여는 조합차원에서 면회 시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식비를 제공한다.
구속 수감자 및 수배자에 대하여는 가정에 심적 피해보상으로 해제 시까지 매월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한다.
해고, 정직기간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에 출근을 기피한 경우, 미 근무일수 만큼 공제하여 지급한다.
복리후생은 단체협약에 준하여 지급한다.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조합원은 해고 시부터 복직이 될 때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희생자에게 부과된 법적 투쟁비와 부과된 범칙금 등 일체를 지급한다.

제 6 조 (지급대상의 제외)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허위로 판명된 자
해고 시 복직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자
회사와 합의하여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자
규약 제65조에서 정한 조합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조합의 공식기구의 결정에 반하여 구제신청, 해고무효소송을 취하한 자

제 7 조 (반환)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 규모 내에서 조합에서 지급 받은 임금(실수령액 기준)을 조합에 반환한다.

해고무효승소판결을 받아 회사로부터 일시보상 등을 받았을 경우
기타 회사와 합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제 3 장 재 원

제 8 조 (재원) 재원은 규약 제8조의 특별(쟁의)기금을 활용한다. 단, 특별(쟁의)기금의 소진, 이에 준하는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특별(쟁의)기금을 징수․의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제 1 조 (미비점)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시행) 이 규정은 대의원대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년 10월 14일 개정-조합명칭변경)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년 12월 17일 2차 개정)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년 9월 25일 3차 개정 – 구조조정 시 적용 및 추가적 특별(쟁의)기금 등)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