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노동조합

2003. 2. 17 제정
2003. 6. 24 1차 개정
2003. 9. 4 2차 개정
2004. 10. 4 3차 개정
2004. 11. 2 4차 개정
2005. 12. 15 5차 개정
2006. 5. 26 6차 개정
2008. 10. 14 7차 개정
2010. 11. 22 8차 개정
2011. 3. 24 9차 개정
2015. 3. 26 10차 개정
2020. 2. 10 11차 개정
2020. 11. 10 12차 개정
2024. 3. 28 13차 개정
2024. 6. 19 14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조합의 선출직 상임집행위원, 중앙집행위원 및 대의원 선출 등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민주적 조합 발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거인의 정의) 선거인이라 함은 규약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선거인 명부 작성 당일 기준 1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으로 한다. 단, 제명처분을 받은 자와 복직자는 제명 해제(복직) 일로부터 선거권을 갖는다.

제 3 조 (규정 외 사항) 규약 및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필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2 장 선 거

제 4 조 (선거 단위와 선거구) 선거를 실시하는 선거 단위와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선출직 상임집행위원 등 전체조합원을 선거인으로 하는 선거 단위
회계감사 선출 또는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 등 전체대의원을 선거인으로 하는 선거 단위
중앙집행위원, 대의원 선출 등 해당 지부 소속 전체조합원을 선거인으로 하는 선거 단위
중앙집행위원을 제외한 지부 임원 선출 등 지부 운영위원을 선거인으로 하는 선거 단위
모든 선거구의 선거인명부 확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선거단위에서 선거구의 선거인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선거선관위에서 선거인 명부 확정 기준 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대의원수 배정)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고, 조합원 수의 비율에 적정하게 선출하여야 한다.
대의원 배정은 선거구별 조합원 40명당 1인을 선출하고, 초과 40명 이내의 경우 1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조합원 40명이 안되는 지부는 1명을 배정한다. 단, 지역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5인 이상의 조합원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선거구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1개 선거구에서 전체 대의원수의 1/3을 초과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의원수 배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대의원수 배정이 3명 이상이고 회사의 직제상 팀 단위 또는 지역적으로 분리된 선거구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배정된 대의원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대의원수를 재 배정 하여야 한다.

제 6 조 (대의원 선출 및 보궐) 본 조항을 삭제한다

제 7 조 (선거의 연기)

노동조합의 모든 선거는 쟁의 및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의원회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3분 2 이상 찬성으로 연기할 수 있다.
선거의 재 연기는 결의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의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선거 연기의 종료는 연기 사유 해소 시 대의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8 조 (구성) 선거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부선거관리위원회로 구분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며, 선거관리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한다.
지부선거관리위원장 및 지부선거관리위원은 해당 중앙집행위원의 추천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의 선거사무를 관할한다.

제 9 조 (임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규약 및 규정에 정한 공고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후보자의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참관인 신청 등록
투·개표의 관리
선거 운영 방법의 결정 및 통제
선거록 작성 보고
선거무효,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및 판정
기타 선거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

제 10 조 (임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인준 받는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나머지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지부선거관리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기와 동일하다.

제 11 조 (중립과 공정)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의 엄정 중립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관련 회의록과 문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대상 문서는 아래 각 호와 같다.

후보등록에 필요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선거에 사용한 공고문 및 각종 홍보자료
투표용지
투표결과 증빙자료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선거 관련 서류

제 12 조 (입후보자 등록)

상임집행위원, 중앙집행위원, 대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필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등록 장소에 직접 출두하여 소정 양식에 서명 날인하여 등록을 필 한다. 단, 등록기간 중 본인이 직접 등록 장소에 출두 치 못할 경우는 본인이 접수처에 연락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하고 투표 전일까지 본인이 재 서명 날인하여 등록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선출직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선거 입후보 등록신청서
2. 해당 후보자의 선거권을 갖는 조합원의 1/20이상이 서명한 노동조합 선거 입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임집행위원은 후보 출마자는 20명 이내, 지부장 후보 출마는 1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의원 후보로 출마자는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중앙 또는 지방 선거관리위원이 노동조합 선출직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개시일 3일전까지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경력에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의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주요 경력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입후보자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심사 후 소속, 성별, 연령, 주요 경력 및 조합에 대한 자기주장 등을 선거 7일 전까지 해당 선거구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출마 자격) 선출직 상임집행위원, 중앙집행위원, 대의원 출마 자격 요건은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선거 공고 전 3개월 연속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자이어야 한다.

각 자격은 겸직할 수 없으며, 타 선출직 입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자동 소멸된다.
입후보 불가 사항

임의 탈퇴한 경력이 있는 자
제명된 경력이 있는 자
비리행위(금전 또는 이와 유사한 이익, 접대 등) 또는 성추행(성희롱 포함) 등의 사유로 회사로부터 감봉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어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규약 제44조에 의해, 동일 그룹에서 2연임한 자는 동일 그룹 출마 제한

제 15 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신고 하여야 한다.

제 16 조 (사퇴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전출, 제명 등으로 입후보자가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선거 공고 및 투표

제 17 조 (선거 공고)

모든 선거는 최소한 선거 21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선거의 입후보 등록은 사전등록과 본등록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후보등록은 아래 각 호와 같다.
사전등록은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등록은 사전등록 마감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입후보자 간 기호 추첨은 입후보 본등록 마감 후에 실시한다.
- 선거인 명부 작성은 입후보 본등록 마감 익일 현재 선거권자로 한다.

제 18 조 (선거방법)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1인 1표를 행사한다.
파견자, 장기출장자(한달이상), 해외근무자, 교육, 휴가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소수 근무지 등에 근무자는 부재자 투표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부재자에게 선거 7일전 부재자 투표용지 및 봉투를 전달하여 투표 마감 시까지 회수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해 전자투표로 갈음 할 수 있다.

제 19 조 (참관인) 참관인은 입후보자가 지명한 1명에 한하여 투표장소별로 투표 및 개표 사항을 참관할 수 있다. 단, 전자투표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제 20 조 (투표지) 투표지의 교부 시는 사업장내 설치한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의한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선거권자가 투표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시는 무효로 한다.

제 21 조 (투표함 및 확인)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투표함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22 조 (투표함의 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실시 후 선거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선거인 명부 등 모든 것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5 장 선거운동

제 23 조 (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선출직 상임집행위원의 선거운동은 노동조합 게시판,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지정 게시판, 유인물 및 직접선거 활동을 할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 대의원의 선거운동은 홍보물 배포 및 직접선거 활동을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규격의 홍보 포스터를 제작 및 부착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각종 유인물에 한하여 전 조합원 대상으로 직접 배포 또는 우편 발송할 수 있다. 단, 유인물은 홍보포스터 1장(선관위 지정), A4기준으로 리플렛 4매 이하 및 공약집 10매 이하로 한다.
상입집행위원 또는 중앙집행위원 동일 그룹에서 재선(선거 직전 해당 그룹 상임집행위원 또는 중앙집행위원)인 경우, 재선 출마 경쟁 상대 후보에게는 제④항이 정한 리플릿, 공약집, SNS 및 메일 등의 홍보 활동의 제한에서 50%를 추가 할 수 있다. 단, 상입집행부 입후보 2인 중 1인이라도 재선인 경우는 경쟁 후보로 보지 아니한다.
상임집행위원 또는 중앙집행위원이 사전등록 시에는 제④항에서의 홍보활동 제한에서 50%를 추가할 수 있으며, 재선 출마 경쟁 상대 후보에게 주어지는 50%와 합산 적용할 수 있다.
장애인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할 시에 활동 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장애인 증명서등을 제출해야 한다. 장애의 수준은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5급이상의 장애 또는 중앙선관위가 인정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제 24 조 (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사전등록 입후보자는 사전등록 직후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하고, 본등록 입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입후보자 공고 후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한다.

제 25 조 (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의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 또는 조직 외의 지원을 받거나 폭력, 공갈, 납치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행위나 인신공격 등으로 건전한 선거풍토를 저해하는 행위 및 금품 수수행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입후보자, 사전 통보한 선거운동원 외)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또는 후보자 지지모임 명의 등의 각종 선거 유인물 게시 및 배포 행위.
각종 행사를 후보자의 자격으로 후원 또는 지원하는 행위
선거 중립의 의무로 선거관리위원, 상임집행위원, 중앙집행위원, 대의원으로써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지한 사항

제 26 조 (선출직 입후보자 경비 처리)

선출직 입후보자 경비 처리 대상은 상입집행위원 또는 중앙집행위원 출마자에게 적용한다.
입후보자의 선거기간 중에 발생한 홍보물 제작 또는 선거 활동에 쓰여진 비용은 입후보자의 자비로 우선 처리하고, 제③항 내지 제④항 같이 노동조합에서 지원하되, 회사에서 입후보자의 출장 처리 인정 시는 해당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1차 투표 전에 후보를 사퇴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상입집행위원 출마자는 1차 투표 대비 득표율 25% 이상인 경우는 실비 250만원까지 지원하며, 해당 출마자가 사전등록 후보 인 경우 추가 실비 50만원 지원한다.
중앙집행위원 출마자는 1차 투표 대비 득표율 30% 이상인 경우는 실비 50만원까지 지원하며, 해당 출마자가 사전등록 후보 인 경우 추가 실비 10만원 지원한다.
실비 증빙은 적법한 영수증을 통하여 증빙한다.

제 6 장 개 표

제 27 조 (개표)

개표할 때에는 참관인의 참석 하에 하여야 한다. 단, 전자투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개표는 각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최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단 전자투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투표 참관인은 선관위에서 선임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 사무를 방해, 간섭, 지연 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제 28 조 (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규정 용지가 아닌 것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확인키 어려운 것.
후보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한 것 (기명투표 시)
부재자 투표 중 겉봉투가 개봉 되어 있는 경우
부재자 투표 마감 후에 도착한 경우
기타 규정에 위반 되는 것

제 7 장 당선인 결정

제 29 조 (당선인 결정) 선거관리위원원회는 개표 완료 즉시 당선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 선포를 한다.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재투표를 시행한다.
상임집행위원, 중앙집행위원의 선거 당선인 결정
상임집행위원, 중앙집행위원의 선거에서 투표 인원의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차투표에서 투표 인원의 과반수 득표 미달인 경우, 최고 득표 순으로 2명을 선정하여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차 투표에도 당선자가 없는 경우 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가 단일인 경우, 찬반투표를 시행하며 투표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득한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대의원의 선거 당선인 결정
대의원 후보가 해당 선거구의 선출 대의원 수를 초과할 경우, 연기명 투표로서 다수 득표자를 우선하여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대의원 후보가 해당 선거구의 선출 대의원 수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찬반투표를 시행하며 투표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득한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보궐선거
상임집행부, 중앙집행위원에 보궐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대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집행위원 의결에 따라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단, 대의원회 전체 정원 대비 20%이상 보궐이 발생한 경우는, 30일 이내에 대의원 보궐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된 선거는 60일이내 시행해야 한다.

제 8 장 이의 신청

제 30 조 (이의 신청 처리)

선거기간 중 입후보자 및 조합원이 제22조 (선거운동) 및 제24조(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상대 후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유 발생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진상을 파악 하며, 그 경중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을 파악하여 위반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적으로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유인물 및 게시판을 통해 공식 사과하도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②의 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경고 처분 받은 입후보자가 위반행위를 거듭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건의 할 수 있다.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선거 효력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 회의의결로써 즉시 처리해야 한다.
선거 종료 후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31 조 (재선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가 확인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소집권자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재 선거일을 공고토록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당선 무효 시 선거 비용은 경비로 처리되지 않으며 후보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제 32 조 (서식)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각 종 선거에 입후보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서식은 부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노동조합 선거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노동조합 선거 입후보자 추천서 1부
노동조합 선거 선거운동원 등록신청서 1부

부 칙

부 칙 (2003년 2월 17일 제정)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본 규정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 할 수 있다.
제 3 조 (보충사항) 본 규정에 미비 된 점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부 칙 (2003년 6월 24일 개정)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본 규정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 할 수 있다.
제 3 조 (예외사항) 제13조는 2003년도 각 선거에 한해 제한사항은 예외로 한다.

부 칙 (2003년 9월 4일 개정)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년 10월 4일 개정)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본 규정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 할 수 있다.

부 칙 (2004년 11월 2일 개정)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년 12월 15일 개정)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년 5월 26일 개정)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본 규정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 할 수 있다.

부 칙 (2008년 10월 14일 개정-조합명칭변경)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년 11월 22일 개정-대의원 선거구 조정)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년 3월 24일 개정-선거방법, 투표함, 선거운동 등 조항 개정)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년 3월 26일 개정-대의원수 배정)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2월 10일 개정-경과조치)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2020년 8기 지부장 선거에 한하여, 노동조합 규약 제43조(선거)의 제⓸항 및 선거관리규정 제17조(선거공고)의 제⓵항에 대하여, 경과조치로 2020년 2월 10일자 임시 대의원대회 의결안건 제2호의 선거 일정으로 선거를 진행한다.
[2020년 2월 10일자 임시 대의원대회 의결안건 제2호 – 기 공고된 선거 공고는 무효로 하고, 지부 개편(의결안건 제4호)를 반영하여 2020년 2월 12일까지 개편된 지부별 선거인명부를 완료하고, 2020년 2월 13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2020년 2월 28일 당선자 발표로 선거를 진행한다.]

부 칙 (2020년 11월 20일 개정-대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선출직 출마자격, 입후보자 경비처리 조항 등 개정)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의원 임기 기준 추가)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규약 제 44조 1항의 임기에서 대의원은 21년 5월 당선을 1선으로 적용한다.

부 칙 (2024년 6월 19일 개정 - 선출직 선거의 공정성 관련 조항 개정, 선거 후보 등록에 있어서 사전등록을 추가함과 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조항 개정, 각 선거에 대한 후보등록 신청서와 선거운동원 등록신청서 양식 개정)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첨 서식

노동조합 입후보자 신청서 1부
노동조합 입후보자 추천서 1부
노동조합 선거운동원 신청 및 추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