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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노동조합 조합가입 규정
2003. 9. 4 제정
2008. 10. 14 1차 개정
2011. 12. 14 2차 개정
2013. 4. 25 3차 개정
2016. 10. 6 4차 개정
2017. 8. 31 5차 개정
2020. 10. 6 6차 개정
2022. 12. 13 7차 개정
2024. 6. 19 8차 개정
제 1 조 (목적) SK브로드밴드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SK브로드밴드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구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리 침해 및 비조합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며, 노동조합 가입의 투명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제 2 조 (적용범위) 조합원 및 비조합원 모두를 포함한다.
제 3 조 (조합가입)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 신입(경력) 채용 : 유니온샵 규정에 의거 자동 가입된다.
- 조합 가입 제외부서 해제 : 유니온샵 규정에 의거 조합 가입 대상 부서로 변경된 후 자동 가입된다.
- 보임 해제 : 소속 지부 조합원 10%이상의 동의와 지부장 추천으로 노동조합이 정한 가입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중앙집행위원회 2/3 이상 참석에 2/3 이상의 찬성과 위원장 승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가입이 부결되거나 위원장으로 부터 승인이 거부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미가입자(복수노조 조합원 포함) : 소속 지부장 추천과 노동조합이 정한 가입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중앙집행위원회 2/3 이상 참석에 2/3 이상의 찬성과 위원장 승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가입이 부결되거나 위원장으로 부터 승인이 거부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탈퇴 또는 제명 후 재가입 : 당해 소속 지부장이 추천과 노동조합이 정한 가입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중앙집행위원회 2/3 이상 참석에 만장일치 찬성과 위원장 승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가입이 부결되거나 위원장으로 부터 승인이 거부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탈퇴 또는 제명 후 재가입은 단 1회에 한하며, 탈퇴 또는 제명을 망라하여 2회 이상 경력자는 재가입할 수 없다.
제 4 조 (조합탈퇴) 노동조합의 탈퇴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 노동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정한 노동조합 탈퇴원서를 제출하고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탈퇴원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탈퇴는 성립된다.
- 매월 14일 전까지 탈퇴자는 당월 조합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매월 15일 이후 탈퇴자는 당월 조합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가입비)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신입(경력) 채용 : 가입비 면제
- 조합 가입 제외부서 해제 : 가입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갹출(醵出)된 조합원 특별기금 상당액을 가입비로 납부한다.
- 보임해제 : 보임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의 가입비는 면제, 보임 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자는 보임 기간 매 12개월 단위로 50만원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하고, 보임해제 된 달로부터 가입 승인 달까지 조합원이 내야 했을 조합비 총액과 특별기금 합산액을 가입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 미가입자 : 조합 설립일 또는 입사한 시점부터 가입시점까지 조합원이 내야 했을 조합비 총액과 특별기금 합산액을 가입비로 납부한다.
- 탈퇴 또는 제명 후 재가입 : 탈퇴 또는 제명 시점 이후부터 재가입 시점까지의 조합비 및 특별기금 합산액을 가입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 휴직 후 복직 : 휴직 후 복직 조합원은 가입비는 면제되나, 휴직 기간에 발생한 특별기금의 상당액을 복직 후 최초 조합비 납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밴드 통합(2019.1.1) 이전 L2(부장) 사유로 조합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가입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 조합가입 대상에서 제외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가입비 면제
- 조합가입 대상에서 제외 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자 : L2로 편입된 이후 매 12개월 단위로 50만원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입비 산출시 조합비는 당해 년도 조합원 평균 조합비를 적용한다.
- 가입비는 분납할 수 있으나,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가입이 의결되는 시점부터 1년 내에 완납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납부된 가입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6 조 (조합비)
-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재가입된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납부방법)
- 단체협약 내 조합원의 조합비는 체크오프(Check-Off)을 통해 자동납부한다.
- 단체협약 외 조합원은 규약 및 규정이 정한 조합비를 매달 25일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한다.
- 체크오프 또는 자동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가입비 또는 미납 조합비 등의 분납 및 납부 방법 등은 사무처장 승인을 통해 별도 납부할 수 있다.
제 8 조 (권리제한) 가입비 납부 여부에 따라 다음의 권리제한을 적용한다.
- 가입비 중 50% 이하 납부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을 수 없다.
- 가입비 중 50% 초과 납부자는 선거권을 갖지만 피선거권은 갖을 수 없다.
- 가입비 완납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피선거권은 선거 공고 전 3개월 연속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자에 한한다.
-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가입비 완납여부와 상관없이 총회 의결을 위한 선거권은 갖는다.
제 9 조 (의사결정) 해당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의사결정한다.
- 노동조합의 가입, 재가입, 탈퇴 등은 중앙집행위원회 2/3 이상 참석의 2/3이상 찬성으로 의사결정한다.
- 노동조합 가입, 재가입, 탈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가입비 및 조합비 등은 회계감사위원회 보고 및 대의원대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서식) 노동조합 가입 또는 탈퇴를 위해서는 아래 각 호의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1부
- 노동조합 탈퇴신청서 1부
부 칙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년 10월 14일 개정-조합명칭변경)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년 12월 14일 개정- 용어 및 정리)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년 4월 25일 개정- 재가입규정 추가)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년 10월 6일 개정- 보임해제후 재가입규정 추가)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년 8월 31일 개정- 무보임 L2 조합가입규정, 조합비 납부방법 추가)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10월 6일 개정- 보임해제, 기존L2 가입자의 가입비 추가, 미가입자 또는 재가입 희망자 승인 절차, 조합비 납부방법, 가입 및 탈퇴원서 개정)
※ 별첨1 가입원서, 별첨2 탈퇴원서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참고사항 >
- 단체협약상 규정한 조합원의 범위는 노조의 조합원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의 범위를 정한 것.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 노조의 조직대상의 문제는 노조가 주체적으로 정할 문제이므로 이를 사용자와 합의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노조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부 칙(2022년 12월 13일 7차 개정)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23.1.1부터 시행한다.
제2조 티브로드 전직 구성원 중 미가입자가 조합가입을 원할 경우 가입비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2024년 6월 19일 8차 개정, 가입신청서 및 탈퇴신청서 개정)
※ 별첨 서식
1.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2. 노동조합 탈퇴신청서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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